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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험금)
변호사 2017-10-09 13:35:12 48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요, 아니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일까요.

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경우)에 대하여 자녀인 상속인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보험을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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