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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부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어요)
변호사 2014-04-03 14:34:37 298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배우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대법원 2008.6.26.선고 2008도3184판결),

 

재산을 원상태로 하는 소송인 재산분할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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