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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자녀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 2014-01-02 17:16:11 352
 

질문 : 남편이 바람이 나서 아이를 버리고 상간녀에게로 갔습니다. 아이가 상간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자녀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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