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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돌아가신 아버지의 의사와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
변호사 2013-08-19 15:22:17 291
 

사례 : 갑돌이는 갑순이와 부부사이이고 그 사이에는 성년자인 장남 순돌이, 미성년자인 차남 돌돌이가 있었는데, 갑돌이는 불치병에 걸린 상태였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자녀들 별로 상속받을 몫을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 후 갑돌이가 사망했고 갑순이는 순돌이와 협의해 갑돌이의 의사와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배했을 경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 갑돌이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인 갑순이와 그 자녀인 순돌이, 돌돌이가 됩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들 간에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러한 유언 및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갑돌이의 경우 생전에 자녀들 별로 상속받을 몫을 미리 정한 사실이 있어 상속인들이 이를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생전행위에 의한 상속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돌이가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지정하지 않는 한 생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다르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순이는 순돌이, 돌돌이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하는데, 돌돌이가 미성년자이므로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돌돌이의 특별대리인과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하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법한 추인(돌돌이가 성년이 된 후 추인)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면 결국에는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의해 분할되고,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므로 갑순이는 3/7, 순돌, 돌돌이는 각 2/7씩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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