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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해요)
변호사 2013-08-19 15:19:21 363
 

사례: 갑순이와 갑돌이는 결혼식을 하고 같이 부부로 살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혼인신고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갑돌이가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갑순이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혼인적령(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하였을 것,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의 동의가 있을 것, 근친자가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명이 기명날인한 서면 혼인신고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갑순이는 갑돌이가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순이가 갑돌이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에 근거하여 갑순이는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갑순이가 이러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에 의하지 않고 갑돌이가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일종인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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