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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전남편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아요)
변호사 2013-08-19 15:18:31 267
 

사례: 갑순이와 갑돌이는 재판상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 순돌이(만3세)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갑순이가 지정을 받았는데,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순돌이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며 순돌이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순이가 순돌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갑돌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순이가 실력행사에 의해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별개의 문제로서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에 의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인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가사소송법에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갑돌이가 순돌이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도 순돌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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