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돌이는 순돌이(아들)와 돌돌이(딸)를 자녀로 두고 있는데,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생각하여 갑돌이의 상당한 재산을 순돌이에게 모두 증여했습니다. 돌돌이는 결혼을 했으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갑돌이에게 자신에게도 재산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상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은 균등하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상속의 경우에 해당하고, 증여의 경우 자기가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제3자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사안의 경우 갑돌이가 딸과 아들을 차별해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아들에게 모두 증여하더라도 돌돌이는 순돌이와 균등하게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갑돌이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아들과 딸은 모두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공동상속인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전의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하는데 포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란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상속인이 상속받을 몫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가 유류분으로 인정되고,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까지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돌돌이는 갑돌이의 생전에는 자신에게도 증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나, 갑돌이가 사망한 경우 1년 이내에 자신의 유류분만큼 순돌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