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순이와 갑돌이는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 후 갑순이는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발생한 빚을 변제하는 것이 힘들어 갑돌이에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 민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순이는 협의이혼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사자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협력으로 취득한 적극재산에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소극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혼인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정생활에서의 기여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을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발생한 빚이 자기 개인채무가 아니라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여야 하고, 당사자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협력으로 취득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해 남는 금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갑순이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생활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해 남는 금액이 있다면 갑돌이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