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순이와 갑돌이는 부부사이인데, 갑순이가 을돌이를 만나 외도를 했고, 이를 갑돌이도 알게 되어 갑순이는 더 이상 갑돌이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갑돌이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갑순이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갑순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 갑순이는 유책배우자가 되는데,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순이의 경우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갑돌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최근 하급심판례에서는 부부의 별거가 쌍방의 연령 및 실제로 동거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장기간에 이르고 부부간에 어린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이나 자녀가 이혼으로 인하여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등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판례에 의하면 갑순이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