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순이와 갑돌이 사이에 미성년자인 순돌이가 있고, 갑돌이는 집을 나와 갑순이를 상대로 이혼소송중이고, 순돌이는 갑순이와 살고 있는 상태인데, 갑돌이나 갑돌이의 모인 갑돌모가 순돌이를 만나려 했으나 갑순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갑돌이나 갑돌모가 순돌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갑순이와 갑돌이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까지는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친권자 및 양육자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갑돌이는 부모로서, 갑돌모는 할머니로서 순돌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순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갑돌이나 갑돌모가 순돌이를 만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자 및 친권자의 지정이 있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은 자의 양육을 하는 다른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함으로써 아이를 만날 수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비양육친은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자와의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자녀의 복지 또는 이익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고 불이행시에는 과태료의 제재라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할머니인 갑돌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은 부 또는 모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할머니인 갑돌모는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심판청구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조부모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갑순이와 갑돌이가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상태에 있고 갑순이가 갑돌이의 순돌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판례에 따르면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순돌이는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