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순이와 갑돌이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순돌이가 있는데, 갑순이와 갑돌이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 및 친권자를 갑순이로 지정하고, 갑돌이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갑돌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순돌이를 만나지도 않았고, 재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갑순이는 갑돌이가 순돌이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어 순돌이의 성을 갑순이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어하나 갑돌이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순이가 순돌이의 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일정한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의 친부가 반대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자녀가 처한 양육환경에 반하여 친부의 성을 계속하여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일 뿐, 친부와 자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갑순이가 순돌이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갑돌이가 반대하고 있으나 자의 복리상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갑순이가 순돌이의 성과 본의 변경신청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