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순이와 갑돌이는 이혼을 하면서 갑순이가 미성년자인 순돌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갑돌이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갑돌이는 첫 달에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순이가 갑돌이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답변 :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면서 일방이 자녀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양육비 지급의무를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형태로 이혼당시 양육비의 액수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는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통해 과거의 양육비 및 현재, 장래의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다른 일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지급청구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행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감치에 처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제재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태로 이혼당시 양육비의 액수 등을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한 경우는 그러한 협의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따로 재판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및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태로 이혼 당시 양육비의 액수 등을 재판상 이혼을 통해 판결로 받거나 조정을 한 경우는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으므로 다른 일방이 그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및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청구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양육비청구권의 만족을 얻는 부분은 이미 발생한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한정되므로, 과거 및 현재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권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다달이 양육비청구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일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2009.11.9.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전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미지급된 양육비뿐 아니라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란 협의이혼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해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례의 경우 갑순이가 양육비지급청구권에 대해 재판상 이혼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순히 협의만 한 경우라면 재판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의 신청이 가능하고, 어느 경우에나 이미 발생한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가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 경우 갑순이는 양육비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해 갑순이는 갑돌이의 월급에서 갑돌이의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