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순이와 갑돌이는 미성년자인 순돌이를 둔 부부사이였는데, 갑돌이가 순돌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다는 내용으로 이혼을 한 후 갑돌이가 순돌이를 양육하며 갑순이와 남남으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갑돌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당시 갑돌이는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는데 갑돌이의 모인 갑돌모(순돌이 할머니)가 이 보험을 수령해 그 돈으로 순돌이를 양육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갑돌이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순돌이가 되고, 보험금의 경우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갑돌이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만일 수익자가 순돌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수익자가 갑돌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갑돌이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이 됩니다.

한편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상속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인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되므로, 갑돌이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권리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순돌이는 갑돌이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순돌이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갑돌이의 사망으로 친권자는 모가 되므로(민법개정으로 당연히 모가 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정하는데 대체로 모가 됨) 갑순이의 동의가 있어야 순돌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갑돌모(순돌이 할머니)는 순돌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