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을돌이는 갑순이와 결혼을 했는데, 갑순이와 전남편 사이의 자인 순돌이를 친양자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갑순이는 친양자입양 후 알코올중독자인 전남편 갑돌이가 순돌이를 찾아올까봐 두렵고, 훗날 갑돌이가 생활이 어렵다면서 순돌이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것을 걱정합니다. 친양자입양이 된 경우 전남편 갑돌이는 순돌이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답변 : 친양자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하고,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이 있어야 하며,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을돌이가 갑순이의 자인 순돌이를 친양자입양 하려면 을돌이와 갑순이의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순돌이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부인 갑돌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순돌이와 갑돌이는 친자관계가 아니게 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순돌이는 을돌이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돌이가 갑돌이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갑돌이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친양자입양으로 종전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부인 갑돌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부양에 대한 의무가 없고, 상속관계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