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순이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는 도중에 생전에 어머니가 작성한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답변 :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연월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숫자로 몇 년 몇 월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유언을 작성한 날이 언제인가를 밝히면 되고 성명도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예명 등을 사용해도 되고,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을 찍어도 됩니다. 자필증서는 본인이 직접 유언장의 전부를 써야 하므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거나 컴퓨터로 찍은 것 등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의 사후에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유언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환, 입회하에 유언증서를 개봉하고 검인을 합니다. 이 때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증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생전에 어머니가 작성한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요건을 구비하여 효력을 가진다면 갑순이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그 유언장을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