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순이와 갑돌이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순돌이가 있는데, 갑순이와 갑돌이는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돌이를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위반하여 갑순이는 순돌이가 보고 싶어 순돌이를 데리고 와 양육을 했는데, 갑순이는 갑돌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부 일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일방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친권자 및 양육자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다른 일방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인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갑돌이가 순돌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므로, 갑순이는 순돌이를 데리고 와 양육을 하더라도 갑돌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갑순이 자신을 순돌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을 한 후 갑돌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결정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갑순이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갑돌이의 입장에서는 순돌이가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 어린 자녀일 경우 갑순이에게 순돌이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