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돌이는 자신이 명문가 부잣집 자제로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원이라며 갑순이를 속여 갑순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후 갑순이는 갑돌이가 무직자이고 생활형편 또한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기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의 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 혼인도 혼인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혼인취소원인으로는 당사자가 혼인적령(만18세)에 미달하는 혼인인 경우, 만18세를 넘는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인 경우, 근친혼인 경우, 중혼인 경우, 악질 등 중대한 사유(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가 있는 혼인인 경우, 사기ㆍ강박에 의한 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취소원인 중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인 경우는 취소권자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기ㆍ강박에 의한 혼인인 경우 취소권자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하여야만 하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사기ㆍ강박에 의한 혼인취소에 있어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안의 우 갑돌이는 경제력, 학벌, 직업, 집안내력 등에 관해 갑순이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로 인해 갑순이는 착오에 빠져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갑순이가 갑돌이 무직자이고 생활형편이 어려웠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취소하더라도 기존의 혼인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혼인이 해소되는 등 사실상 그 효력이 이혼과 유사합니다.